재정운용 절차

우리나라 재정운용 절차는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며 회계,결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재정운용 절차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확정, (3)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4) 결산보고서 작성/결산 검사확인/결산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

재정운용 절차 : 3대 국가재정 총괄표

절차
1. 01 예산편성
2. 02 예산심의, 의결
3. 03 집행
4. 04 회계, 결산
예산순기
- Y-1 연도(집행 직전연도)
- Y 연도 (집행연도)
- Y+1 연도(집행 다음연도)
단계별 시기
1. 1월 - 예산편성
2. 5/31 - 예산편성
3. 9/2 - 예산심의, 의결
4. 12/2 - 예산심의, 의결
5. 12/16 - 예산심의, 의결
6. 1월 - 예산심의, 의결 / 집행
7. 12월 - 집행
8. 2월 - 회계, 결산
9. 5/20 - 회계, 결산
10. 6월 - 회계, 결산

중앙재정
- - 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54))
  - 입법부 (국회)
  - 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 행정부 (각 부처, 기획재정부, 감사원, 정부)
  - 국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예산요구안 작성 및 검토
    - 국회제출
  - 국회 정부안 검토, 예산안 심의 의결
  - 국회 정부안 검토, 예산안 심의 의결
  -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산자료 감사원 제출
    - 결산자료 국회제출
  - 심의, 결삼심사
지방재정
- - 행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입법부 (지방의회)
  -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 행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지자체 예산 요구 및 편성
  - 지방의회 예산안의결
  - 월별 예산 배정 및 집행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의회승인
지방교육재정
-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입법부 (지방의회)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행정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 지방의회
- - - 예산편성 지침전달
    - 지방교육예산 요구 및 편성
  - 지방의회 예산안의결
  - 월별 예산 배정 및 집행
  - 결산서 작성 및 검사
  - 의회승인

닫기

중앙재정 운용 절차

중앙재정
1. 01 예산편성
2. 02 예산심의, 의결
3. 03 집행
4. 04 회계, 결산
단계별 개념, 의미
- 예산편성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요구하며 예산 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 예산심의, 의결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 집행 -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 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 회계, 결산 -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사하는 것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단계별 시기 및 진행활동
- 1. 12/31 :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2. 1/31 : 각 부처(장)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 4월,5월 :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시달
  4. 5/31 : 각 부처(54)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5. 6월,7월,8월/31 : 기획재정부 - 예산안작성, 국회제출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 제출
- 09~12/2 : 국회 (예산심의 및 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 1/31 : 각 부처 (월별자금계획을 통해 자금을 집행) -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및 집행
- 1. 각 부처(54) -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자료들 제출
  2. 2월 : 국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
  3. 4/1 ~ 4/10 : 기획재정부 -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정부의 내부자료) 감사원에 제출
  4. 5/20 : 감사원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
  5. 5/30 : 정부 - 정부는 세입, 세출결산 서류를 국회에 제출
  6. 6월~ : 국회 국회심의 결산, 상임위원회 회부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성과평가활동
재정사업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닫기

(1)예산안 편성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1. ~12/31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2. Y-1 연도 (집행 직전연도)
3. 01/31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4. 03/31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1.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 -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2.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5. ~05/31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6. 성과평가활동 -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 제출
(2)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
1. 08/31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작성
  - 예산심의회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안 및 기금운용 : 계획안 편성
2. 09/03 (회계연도개시 -120일) : 정부 > 국회(국회제출)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3. ~12/02 : 국회(예산안 심의의결 및 의결) - ~11/30 예산안 심의)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12/02 : 예산안 의결 - 본회의 의결(예산안 확정)
(3)집행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1. Y 연도 (집행 당해연도)
2. 01/01~12/31 : 성과평가활동 - 상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및
3. 예산 배정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분기별 예산배정 요구서 제출/확정 - 국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4. 예산재재배정 : 각 중앙관서 > 각 사업부서 - 각 서업부서에 지출권한 부여 - 주무관이 세출예산재배정 계획서 작성/ 재배정
5. 지출원인행위 : 각 중앙관서 : 각 중앙관서 - 계약, 보조금 교부결정 등 지출 결정
  - 계약의 체결
  - 재회의 주문 및 취득
6. 지출 : 각 중앙관서/한국은행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급 - 국고에서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 등을 지급
(4)결산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1. Y+1 연도(집행 다음연도)
2. ~02/10 : 기획재정부 -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 예산심의회 : 예산요구서 검토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3. ~02/28(말)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계속비 결산보고서
  -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4. 04/10 : 개획재정부 > 감사원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제출
  1. ~4월 초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2. ~04/10 감사원 제출(보고서+첨부자료)
5. ~05/20 : 감사원 > 기획재정부 - 보고서 검사·확인 후 결과 송부
6. 05/31 : 기획재정부 > 국회 -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보완된 보고서 제출
7. ~08/31(정기국회 09/01 전) : 국회 - 심의·의결
  1. 결산.상임위원회 회부/결산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8. 1. 결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종합심사
  2. 결산.상임위원회회부/결산
  3. 시정요구사항 요청
9. 즉시 (이송 후 지체없이) : 정부 - 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보고
1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