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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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1.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2.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원칙
-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
- (분야·부문) 정부 기능의 대분류, 중분류
-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규모의 사업
- (단위사업)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자 중간 묶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
- (세부사업)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재정사업의 기초단위로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
-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되며, 2022회계연도부터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
- 2015년부터 성과관리 체계상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재정사업 체계 상의 프로그램-단위사업과 일치하여 관리
- 프로그램 단위의 거시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를 관리 가능
- (2019년도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조직, 정책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 69개로 관리되던 부문수를 75개로 확대개편
- (배경)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조직-예산과목 간 불일치 누적
- 2019년 과목구조개편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 분류구분 | 분류중구분 | 분류항목수 | ||
|---|---|---|---|---|
| 소관별 분류 | 소관 | |||
| 회계별 분류 | 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 기능별 구분 | 분야 | |||
| 부문 | ||||
| 프로그램 | ||||
| 단위사업 | ||||
| 세부사업 | ||||
| 성질별 구분 | 지출목 | |||
| 지출세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