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열린재정은 질의응답 서비스, 온라인모니터링단 서비스,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데이터 주문 서비스,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등 동의 받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열린재정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열린재정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항목내용
업무 구분	개인정보항목	수집 방법
설문조사	성별,연령,직업,연락처,이메일	온라인 수집
온라인 모니터링단 개선제안	담당자,이메일	온라인 수집
OpenAPI 인증키 발급	신청자	온라인 수집
데이터 가공 요청	신청자,이메일	온라인 수집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담당자,소관	온라인 수집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이용	이름,이메일,연락처,소관	온라인 수집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항목내용
업무 구분	목적	이용·보유기간
설문조사	열린재정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	수집 후 1년
온라인모니터링단 개선제안	온라인모니터링단 활동ㆍ의견 관리	온라인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까지
OpenAPI 인증키 발급	OpenAPI 인증키 발급 및 서비스 제공	인증키 폐기 시까지
데이터 가공 요청	열린재정의 재정데이터 가공요청 서비스 제공	수집 후 10년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열린재정 기관자료 등록 서비스 제공	담당자 변경 시까지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이용	재정데이터분석센터 방문자 명단 관리	수집 후 1년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열린재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① 열린재정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위탁 내역
- 가. 수탁자 : 한국재정정보원
- - 위탁업무 : 열린재정 운영
- - 수탁자연락처 : 02-6908-8200
- - 위수탁기간 : 2022.1.1. ~ 2022.12.31.
-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② 열린재정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볍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⑧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열린재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열린재정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열린재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에 따른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부서 :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성명 : 홍두선(실장)	성명 : 정명수(주무관)
	전화 : 044-215-2634
	이메일 : msjeong17@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성명 : 임영휘
전화 : 02-6908-8724
이메일 : limyh2009@korea.kr

② 정보주체는 열린재정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및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구분에 따른 성명 연락처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담당자	임영휘 사무관
연락처	02-6908-8724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42)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 주소 : (사이버범죄)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10.12.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및시행시기, 변경내용, 이전내용보기**
구분에 따른 변경및시행시기, 변경내용, 이전내용보기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보기
2021.8.13	최초 제정	-	-	보기
2022.1.20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메뉴 추가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미흡	① 재정데이터 분석서비스(KODAS) 제공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법령 현행화	보기
2022.2.11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변경 및 수탁자 현행화	① 수탁자 변경 발생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변경 및 수탁자 현행화	보기
2022.5.24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현행화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① 수탁자 변경 발생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메뉴 추가	① 제5조(개인정보처리위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현행화 ② 질의응답 및 개선제안에 따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게시	보기
2022.7.5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발생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보기
2022.10.12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에 변경 따른 현행화 ②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변경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	①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에 변경 따른 현행화 ②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 부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보기
2022.12.6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지침 (2022.03 개정) 권고사항 추가	-	① 정보주체 관점의 이해성과 가독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편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보기
2023.1.13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3.3.30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현행화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현행화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현행화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 발생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변경 발생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명 변경 발생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개인정보 포털)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명 변경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명 변경	보기
2023.5.18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현행화	①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개 중	①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 공개	보기
2023.7.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3.7.25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현행화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현행화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현행화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현행화 필요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현행화 필요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현행화 필요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관련 담당자 변경 완료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변경 완료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 담당자 변경 완료	보기
2023.9.20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3.11.27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현행화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 현행화 ③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의 철회"방법 안내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⑤ 라벨링 변경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현행화 필요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필요 ③ '23.9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전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준으로 안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문구 변경 필요 ⑤ 라벨링 변경 필요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 현행화 완료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현행화 완료 ③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의 철회"방법 추가 안내 ④ 권익침해 구제 방법 안내 문구 변경 완료 ⑤ 라벨링 변경 완료	보기
2024.1.31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변경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기간 및 재수탁자 현행화 완료	보기
2024.4.30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변경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연락처 변경에 따른 현행화 필요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필요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완료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완료 ③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등급 현행화 완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