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

  •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1.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2.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원칙

  • 재정운용의 초점이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2004년부터 예산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되었습니다.
    • 예산이 조직에 따라 분배되던 기존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
    •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 프로그램 예산은 1. 과목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 기능별로 분류하고 2. 그 아래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목별 분류를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 구조 (2020년 기준)

대분류 중분류 각 분류 항목수 예시
소관별 분류 54개 중앙관서 보건복지부
소관별 분류 일반회계/특별회계(20개)/기금(67개) 일반회계
프로그램예산 기능별 분류 중분류 16개 사회복지
부문 75개 노인-청소년
프로그램 560개 노인생활안정
단위사업 2469개 노인복지지원
세부사업 7549개 기초연금지급
성질별 분류 지출목 26개 이전지출
지출세목 105개 자치단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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