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착수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도이다. / 즉,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현재 총사업비관리는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를 받는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연구개발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

...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혐의토록 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다

20221014392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정산용역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약관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서비스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절차]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서비스내용]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선정기준]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

[집행>총사업비] 사업관리시계열정보 / 소관별 총사업비 관리 현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총사업비 / 기획재정부 예산실

[상세재정통계>집행>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련 정보 / 총사업비현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총사업비 / 기획재정부 예산실 / 총사업비

집행>총사업비 / 연간 / 2월초 /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는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ㆍ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13.10.23일 현재 872건) ㅇ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ㅇ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ㅇ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ㅇ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강화 등 개정 지침은 '13.1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게 됨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10.1.1 시행)과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7.7.( 목 )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 월 개정된 ' 총사업비 관리지침 ' 설 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