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르게 보장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관계가 이뤄지고(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 정책을 지향한다. 이들 정책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라 부른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의 도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 인프라 및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ㆍ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IMFㆍWB 등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출책임의 ...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전재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배분,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체계 확립, 재원배분의 사전예측 가능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ㆍ세제ㆍ회계ㆍ계약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긴요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강화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관리의 선진화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인위적 ...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ㆍ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ㆍ공장재개발ㆍ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단독ㆍ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G96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세부사업명]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지역자율), [사업목적]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수혜대상 및 조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명]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사업목적]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 버스, 콜버스 등 수요 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수혜대상 및 조건]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

[세부사업명]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사업목적] 대중교통 사각ㆍ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수혜대상 및 조건] 전국 75개 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보건복지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농촌진흥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농림수산 / 농업·농촌 / 지역농업특성화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균특,지역자율)

농촌진흥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 농림수산 / 농업·농촌 / 지역농업특성화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균특,지역자율)

「월간 재정동향」 2015년 2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운용동향 1) 국세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310) 2) 재정수지 재정건전성관리과 (044-215-5743) 3) 국가채무(중앙정부) 재정건전성관리과 (044-215-5747) 2.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재정집행관리팀 (044-215-5331) 3.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채 국채과 (044-215-5131) 2)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3) 3) 연기금 투자풀 운용 경제재정성과과 (044-215-5361) 4) 보증채무 국고과 (044-215-5123) 5) 정부출자 및 배당 출자관리과 (044-215-5171) 6) 부담금 운용현황 사회재정성과과 (044-215-5375) 7) 예...

201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힌국경제중장기비전 공청회 자료 환경분야 1999. 11. 2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 3 세션 환경부문 일시 : 1999년 11월 25일(목) 15:30∼17:30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2층) < 환경부문 진행순서 > 15:30∼15:40 인사 15:40∼16:10 주제발표 사회 : 김영철 전 환경부차관 발표 : 한국경제중장기비전-환경부문 강만옥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10∼17:00 지정토론 남재우 정책총괄과장(환경부) 정현식교수(성균관대) 차근호교수(한국항공대학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한기주박사(현대환경연구원) 장원교수(대전대/녹색연합 사무총장) 17:00∼17:30 종합토론 17:30 폐회 <목 차.> 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2. 대내외 여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