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안 마련 2.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평가제도 3. 기금운용평가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양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기 위한 평가제도 평가결과활용 : 고용영향평가 결과(10억원당 고용효과)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 일자리 성과목표·지표와 종합하여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 12.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8.6월) 및 시행('18.12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