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행위부담행위란 예산회계법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명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과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것(예산회계법 제24조)이 있는 데, 예산회계법은 후자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익년도 이후에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

...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lsquo...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20111029524 / 경찰병원 외벽 시설환경 개선공사 감리용역(계속비-긴급)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관

20110113171 / 부산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3년(장기계속비계약)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계약관

2003/결산>결산보고서/기타 결산관련문서

2002/결산>결산보고서/기타 결산관련문서

2001/결산>결산보고서/기타 결산관련문서

회계제도과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작성지침」책자를 파일(10개)로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이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02-503-9289∼9290 ㅇ 살리미 운영실 02-500-5286, 5287, 5344, 5347 <내용 구성> a. 정부결산 개설 및 결산보고서 작성상의 유의사항 b. 세입·세출결산보고서 c. 예비비사용명세서 d. 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결산보고서 e. 기금결산보고서 f.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g. 채권서식(가로) h. 국가채무결산보고서 i. 결산개요(성과편, 통계편) j. 2000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붙임 : 작성지침

ㅇ 재정경제부는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적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7.7.10.~7.30.) 하였음 ㅇ 입법예고 후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ㅇ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의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8개 행정기관의 총 178여건의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또한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함으로써 월별로 제도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종합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종합 ㅇ 발간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