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부채의 이해
D1, D2, D3 개요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3가지 부채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용도와 산출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유형별 통계 현황
| 유형 | `21년 규모 (GDP 대비) | 포괄범위 | 산출기준 | 활용 |
|---|---|---|---|---|
| 국가채무(D1) | 970.7조원(46.9%)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 운용계획 |
| 일반정부 부채(D2) | 1066.2조원(51.5%)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지침(PSDS), 발생주의 | 국제비교(IMF, OECD) |
| 공공부문 부채(D3) | 1,427.3조원(68.9%) | D2 + 비금융공기업 | 국제지침(PSDS),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건정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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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채무(D1)
국가채무(D1)는「국가재정법 」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며 정부 전체의 채무규모 파악을 위해 지방정부 채무, 교육자치단체 채무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금주의 방식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며, 주로 예ㆍ결산시 정부 채무관리 목표 설정 및 실적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2일반정부 부채(D2)
정부는 국가채무(D1) 이외에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국제기준(PSDS*)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매년 12월경 산출ㆍ발표하고 있습니다.
D2, 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합니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 및 지방의 회계ㆍ기금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하여 산출하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간 부채수준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국제비교가 가능한 신뢰성있는 채무정보 산출을 위해 IMF, OECD 등이 2012년 공동 제정한 부채통계 작성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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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부문 부채(D3)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하여(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산출되며,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비교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국가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 시 재무제표상 부채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D1)와 재무제표상 부채는 포괄범위, 인식기준, 내부거래 제거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채무(D1)는 정부 관리기금 및 지방정부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부 관리기금 및 공공기관 관리기금 채무를 포함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부관리 회계ㆍ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한 국ㆍ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합니다.
- 현금주의
- 중앙재정채무(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지방재정채무
- 국가채무(D1)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 발생주의
- 중앙재정부채(연금총당부채 등 제외) + 연금충당부채 등 = 재무제표상 부채
- 중앙재정부채(연금총당부채 등 제외) + 지방재정부채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공기업 부채
- 공공부문 부채(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