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통합재정은 재정 및 재정수지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1979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를 산출

    • 통합재정수지 작성 /
    • 1979~1993 : 연도별 /
    • 1994년~1999년 6월 : 분기별 /
    • 1999년 7월~ : 월별
  2. 1986

    GFS 기준에 따른 재정 통계는 금융 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금융성 외국환평형기금 제외)부문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3. 2001

    01 GFS 기준에 따른 재정 통계는 제도 단위를 기초로 일반정부 부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금융 활동 포함)

    회계 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 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 범위를 설정(비영리 공공 기관 포함)하여 작성

작성기준

  • 한국은 1986년도 GFS, 2001년도 GFS에 따른 통계를 모두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 기준(’86 GFS 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 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 포괄범위
    • 1986년 GFS 회계 단위
    • 2001년 GFS 제도 단위
  • 기록방식
    • 1986년 GFS 현금주의
    • 2001년 GFS 발생주의
  • 회계기간

    예산연도(FY)기분으로 1년 단위로 작성 (중앙정부는 매월 작성하여 월간재정동향에 게재)

  •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 후 수지 합산

「1986년 GFS」와「2001년 GFS」비교

1986년 GFS

  • 회계단위

    • 원칙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만 포함 / 재정 정책의 수행이 아닌 거래는 미포함(특히 통화 당국 및 기타 예금 금융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제외)
    • 정부의 회계 기금 거래를 포함 시, 대부분의 정부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가 포함
    • 초국가적 조직이 특정 국가에서 수행하는 정부 기능으로부터 발생된 거래는 당해 국가의 통계에 포함

  • 현금주의

    • 현금의 수입과 지출시점에 회계처리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사건(현금의 증감)의 결과만 기록

2001년 GFS

  • 제도 단위(기관 단위)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정부 단위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재정이 지원되는 국내 거주 모든 비영리 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

      기관별 재무제표 작성 >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재무제표 작성 (초국가적인 기구 미포함)

  • 발생주의

    • 현금의 변동이외 권리·의무의 변동을 포함한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시점에 회계처리 현금의 유·출입이 없더라도 자산 및 부채 평가로 경제적 자원 변동 결과 기록

통합재정수지 개념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입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 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 및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

보전거래 + 내부거래 - 재정총계 = 재정순계

1. 보전 거래 : 수지 차 보전을 위한 거래(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 자금 운용 등) 2. 내부 거래 :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전출 전입금 등)

  • 수입(총계)
    • 순수한 수입
      • 경상수입(조세, 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토지 매각대 등)
    • 보전내부거래 수입
      • 국채 발행 수입
      • 차입금 차관 수입
      • 전기 이월(세계잉여금 포함)
      • 내부 거래 수입(회계 기금 간)
  • 지출(총계)
    • 순수한 지출
      • 경상지출 (인건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 (토지 매입비 등)
      • 순 융자 (융자 지출 - 융자 회수)
    • 보전내부거래 지출
      • 국채 원금 상환
      • 차입금 차관 상환
      • 차기 이월
      • 내부 거래 지출 (회계 기금 간)

순수한 수입 - 순수한 지출 = 통합재정수지

산출방법

  • 통합재정수지는 GFS 분류 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 기금의 수지 차를 각각 집계하여 합산합니다.

※예시 GFS 기준에 따른 분류 체계 전환 :
정부 회계 자료 > 통합재정 체계

정부 회계상 수입
수입 435
조세 수입 100
부담금 수입 70
자산 매각 대금 10
타 회계로부터의 융자 원금 회수 25
타 회계로부터의 융자 이자 수입 20
민간으로부터의 융자 원금 회수 30
민간으로부터의 융자 이자 수입 15
민간에 대한 출자 자산의 매각 수입 40
국채발행 20
전년도 이월금 55
한은 차입 15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
정부 회계상 지출
지출 435
인건비 100
업무 추진비 80
자산 취득비 70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원금 상환 25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이자 상환 20
한은으로의 차입 이자 상환 25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 예치) 60
차기 이월 15
민간으로의 융자 지출 5
타 회계로의 전출금 35

통합재정 체계상 수입

경상수입 185
조세 수입 100
부담금 수입 70
민간으로부터의 융자 이자 수입 15
자본 수입 10
자산 매각 대금 10
소계 (경상 수입 + 자본 수입) 195

통합재정 체계상 지출

경상지출 205
인건비 100
업무 추진비 80
한은으로의 차입 이자 상환 25
자본 지출 70
자산 취득비 70
순 융자 65
민간으로의 융자 지출 5
융자 회수, 출자 자산 매각 70
소계 (경상지출 + 자본 지출 + 순 융자) 210
재정수지 = -15 (195 - 210)
보전 수입 90
국채 발행 55
한은 차입 15
전년도 이월금 20
내부 거래 수입 80
타 회계로부터의 융자 원금 회수 25
타 회계로부터의 융자 이자 수입 20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
소계 (보전 수입 + 내부 거래 수입) 170
보전 지출 75
여유 자금 운용(금융기관 예치) 60
차기 이월 15
내부 거래 지출 80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원금 상환 25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이자 상환 20
타 회계로의 전출금 35
소계 (보전 지출 + 내부 거래 지출) 155
보전재원 = 15 (170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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